음주운전, 세계 각국의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연시 끊이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칠레,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6개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세계 각국의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반응형

 

칠레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 (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합니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 (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합니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 (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 (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 (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간략히 소개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내용은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되었으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친구나 동료를 말려주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유합시다. 또한 음주운전을 적발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벌점이나 벌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재발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막고, 적발하고, 신고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